반응형 깡통전세3 전세보증보험의 모든 것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이른바 '깡통전세' 현상이 생기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주택도시공사(HUG)는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924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0억 원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전세금보증보험, 뭐길래? 전세금보증보험이란 말 그대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 2023. 1. 16. 우리집도 깡통전세? 전세사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전세사기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여 찾오를 일으키게 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인 범죄행위입니다. 이 둘은 상대방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손해를 입힌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 행위가 의도적인지 아닌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깡통전세는 단순히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싸진 상태를 얘기하고, 전세사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깡통전세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게되면, 무리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깡통전세를 발생시키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보유한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깡통전세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격(+대출) 보다 더 높은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 2023. 1. 6.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팁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가가 내려가서, 전세금 반환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임차권 등기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던 내용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제가 쓴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키워드들로 충분히 검색하시고 실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차권 등기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변호사까지는 어렵더라도 법무사의 도움은 꼭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0. 가급적 현재 사는 집이 빠진 후에 이사갈 집을 결정하세요. 전세 만기가 되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이 빠지면 주겠다, 집이 빠지지 않아서 나도 돈이 없는데 어떡하느냐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집이.. 2022.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