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를 지켜보며

 

화물차 허가제의 탄생

원래 화물차는 등록제였습니다.
'대형운송면허'를 따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송을 할수 있었죠. 그런데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나면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예를들어
화물의 양은 10대 분량인데 화물차가 12대 있는거죠. 나머지 2대는 놀아야 합니다. 문제는 화물차 시장은 경쟁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단 1대만 놀아도 화물운송가격은 급격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게라도 벌어야 차량 유지비에 보태고 감가상각을 커버하니까요.

결국,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2003년 쯤 운송대란이 오게 됩니다.

이때 정부와 합의해서 진행한게 '화물차 허가제'입니다. 아무나 등록해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고 영업 번호판을 받도록 한거죠. 화물차의 총량, 즉 공급을 정부에서 제한 해준겁니다.

대신 이 면허를 무기화할 수 없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도입 합니다. 화물 운송은 자영업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고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무기화 하지 못하게 한거죠.

물론 이것만 한건 아니었고 유가보조제니 이런저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넘어갔습니다.

화물수요는 시기에 따라 꽤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들면 택배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한때 택배차가 금값일때도 있었고, 화물차도 마찬가지죠.

호경기라 운송량이 많을땐 기천만원을 벌고 운송량이 없으면 돈을 못 벌었습니다. 레미콘 역시 건설경기를 많이타서 많이 벌때는 벌다가 없을땐 없었던 겁니다. 사실 모든 자영업이 그렇습니다.

다만 여전히 화물 운송은 허가제였고 이런저런 자잘한 마찰도 있었지만 선은 안넘었습니다.

이런 경기변동과 예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수요 = 공급이 같아지게 화물차수를 관리했다고 예상해보자면.
시장 균형이 달성되어 모두가 행복했을까요? 아니겠죠.

대학생 아들을 둔 김씨는 생각합니다. 3월에 아들 등록금을 내려면 돈을 좀 더벌어야겠구나. 그래서 일끝나고 쉬는 대신 야간 운행을 한탕 더 뜁니다. 수면부족과 피로를 안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사고로 이어지죠.

지금도 자가용 고속도로 안전운행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화물차 근처에 있지 말라는겁니다. 앞의 화물차 운전자가 몇 시간 째 연속 운전 중인지, 잠 들었는지 아닌지,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까요

 

안전운임제 도입

이런 와중에 2020년 '안전운임제'라는걸 도입합니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는데, 어떤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에어컨 쐬면서 일하는 편의점 알바와 화물운송기사의 소득차이가 별로 안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달래기용으로 일종의 최저임금제를 자유시장인 화물운송시장에 도입해준거에요.

이만큼 충분한 소득을 보전 해줄테니 대신에 과적이나 과속, 무리하게 과다하게 운전하지 마세요 한거죠.

3년짜리 일몰제 사업으로, 선심성 정책이었죠.

이 정책의 결과는 어땟을까요?
순소득 컨테이너 차주는 대략 25%정도 소득이 늘었고 시멘트차주는 거의 100%늘어 두배가 되었습니다.

운송시간이요? 5~10%감소했어요. 즉 더 적게 일하면서 많이 벌게되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좋은 정책이 된거죠.

기름이건 상품이건 자재건 모두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좋은 정책이 아닌가? 소비자 부담은 늘었지만 소득이 화물기사에게 갔는걸?

다시 언급하지만, 이 정책의 이름은 "안전"운임제.
그럼 사고 통계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전체 교통사고가 12% 감소하는 동안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고 건수는 8%늘고(690->745) 사망자는 42%(21->30) 늘었습니다.

효과성 분석에서 이건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개입한 목적이 안전 운행을 위한건데 소득만 늘려주고 오히려 사고는 늘어나게 된거죠.

이유를 추측하자면, 28%증가한 운송비를 따먹기 위해서 '과속을 했을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물론 반발이 있었습니다. 정책 기간 3년 중에 고작 2년 통계다. 이걸로 늘었다 줄었다 추세 판단을 한다는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죠

그래서 정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럼 한번 더해보자. 3년 했고 또 3년을 더 연장하면 마지막해 빼고 5년치 통계가 나올테니 이 정도 지켜보고 통계를 내면 납득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게 되었죠

 

정부와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는 그런거 필요없고 이거 우리한테 제도니까 일몰제 폐지하고 현재 시멘트, 컨테이너 분야만 대상인데 품목을 더 확대 해달라고 파업을 진행 한거죠.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정부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인거죠. 화물이 충분할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시장에 의해 올라간 운송료를 받으며 좋겠죠.

문제는 화물이 부족할때 생겨요. 화물이 적고 화물차가 많으면 경쟁 시장에 의해 운송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안전운임제라는 최저 컷이 생기면 일정 이하로 내려갈수가 없어요. 화물 10개에 화물차 12대면 원래는 최저입찰한 10대가 화물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조건인데 2대는 놀아야 하죠. 그 남는 2대를 누가 정할까요?
손 빠른화물기사가 신청하고 손 느리면 놀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배정'합니다.
이제 배정권이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일거리를 주고 뺏고 할수가 있으니까요.

그 배정권을 누가 가지게 될거 같으신가요?  정부가 우려하는바는 이 (개인)사업자단체가 노조화하는겁니다.

정부는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국가 물류망 전체가 특정 단체에 독점 되는거고 그렇게 되면 협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보와 경제목줄을 넘겨줄 정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고, 12월 9일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