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배달 수수료 2000억을 지원할까?

자영업자 年20만 원씩 지원 결정

정부가 내년에 약 20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 계획 중이다. 일선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주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달 말 공개 예정인 내년 예산안에 2000억 규모의 배달비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세

고금리, 내수 부진에 영세업자 한계

정부, 폐업 후 재취업에 1700억 원 지원 예정

 

 

공실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2000명이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올해 2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는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없는 자영업자 즉, '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