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물연대 파업1 화물연대 파업 종료를 지켜보며 화물차 허가제의 탄생 원래 화물차는 등록제였습니다. '대형운송면허'를 따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송을 할수 있었죠. 그런데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나면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예를들어 화물의 양은 10대 분량인데 화물차가 12대 있는거죠. 나머지 2대는 놀아야 합니다. 문제는 화물차 시장은 경쟁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단 1대만 놀아도 화물운송가격은 급격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게라도 벌어야 차량 유지비에 보태고 감가상각을 커버하니까요. 결국,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2003년 쯤 운송대란이 오게 됩니다. 이때 정부와 합의해서 진행한게 '화물차 허가제'입니다. 아무나 등록해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고 영업 번호판을 받도록 한거죠. 화물차의 총량, 즉 공급을 정부에서 제한 해준겁니다. 대.. 2022.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