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3 우리집도 깡통전세? 전세사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전세사기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여 찾오를 일으키게 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인 범죄행위입니다. 이 둘은 상대방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손해를 입힌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 행위가 의도적인지 아닌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깡통전세는 단순히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싸진 상태를 얘기하고, 전세사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깡통전세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게되면, 무리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깡통전세를 발생시키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보유한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깡통전세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격(+대출) 보다 더 높은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 2023. 1. 6.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팁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가가 내려가서, 전세금 반환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임차권 등기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던 내용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제가 쓴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키워드들로 충분히 검색하시고 실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차권 등기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변호사까지는 어렵더라도 법무사의 도움은 꼭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0. 가급적 현재 사는 집이 빠진 후에 이사갈 집을 결정하세요. 전세 만기가 되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이 빠지면 주겠다, 집이 빠지지 않아서 나도 돈이 없는데 어떡하느냐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집이.. 2022. 12. 23. 전세사기 유형 5가지 진짜 이런일이 나한테? 진짜 뉴스로만 보는 일인줄 알았지만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엄청 흔하게 일어나는 '전세사기' 월세낼 돈도 아까운데 보증금 뜯기게 될 위기면 진짜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님. 선 3줄 요약 1. 사기는 오늘도 늘고 있는데 2. 내 재산은 안 늘어나니 3. 최소 사기만 당하지 말자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 2022. 12. 19. 이전 1 다음
